65세 이상의 장애인인구비율은 40%를 넘어 심각한 수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세미나가 오늘(9일)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도내 의료·보건계, 사회복지 등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오늘 세미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김용득교수(사회복지학과)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얼개를 주제로 커뮤니티 케어의 탄생 배경에 대해 영국와 우리나라에 대해 설명하였고, 주요쟁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자립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보호에서 자립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이번 특강에서 김용득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는 서구유럽을 포함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나라는 이미 노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며, 영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1990년(당시 노인인구 15.7%) 제도로서의 커뮤니티 케어를 선언하여 법률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인 경우 당시 노인인구비율은 5.2%였으나, 2018년에는 18.0%까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두어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 복지와 보건의 상호 협력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른 지금과 다른 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하였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등을 포괄하는 접근이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정책결정과정에서도 현재 관주형 정책이 아닌 민간이 폭넓게 참여가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등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2부에서 진행된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발표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원의 내용과 이용지원 전달체계에서는 시설의 발생배경에 이어 탈 시설과 자립생활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현재 시설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 등의 내용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용득교수는 “이제 노인과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그리고 의료계가 서로 유연한 자세로 협력할 때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라고 했다.
2026년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20.6%로 영국의 20.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굳이 2026년이 아니더라도 2018년 현재 통계청에서 밝힌 장애인인구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장애인인구비율은 40%를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되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한 노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제도개선 및 제도마련에 매우 중요한 점을 잊지말아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