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및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관한 검토” 주제발표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2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가 공동 주최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개헌 관련 단체인 개헌국민연대, 지방분권전국회의가 후원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활동에 발맞춰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반영에 대한 국민 공감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국회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2023. 1. 9.~
- 분과운영 : (1분과) 총강․기본권․경제, (2분과)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 (3분과) 사법부․개헌절차․정당․선거 (4분과) 정치제도 개선
개회식은 오영훈 도지사, 김기성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영사 및 초청 인사의 축사가 마련된다.
개회식 이후 지방분권 및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2분과)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 위원인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패널토론은 개헌 관련 시민단체, 기관 주요 인사·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이후 플로어를 포함한 전체토론을 이어간다.
․ (좌장)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토론)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고문,
홍선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강영봉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최종 도출하고, 대국민 공론화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회의 개헌 움직임에 따른 전국 학계, 개헌단체들과의 연대 추진과 함께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적극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나는 제주TV’에서 생중계된다.
* 유튜브 생중계(빛나는 제주 TV, https://www.youtube.com/user/happyjejudo)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10명)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