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이 우려하는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 관행 근절에 모든 행정역량 집중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6일(목) 2030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청년보좌역을 포함하여 청년 총 19명으로 구성,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 수행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내용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강조한 이후, 현재 입법예고 중(3.6.～4.17.)인 법안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자 이정식 장관이 청년보좌역에게 지시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3.15.)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2030자문단원들이 참석하여,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공유했고, 향후 국민께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자 목소리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해당 부분이 개선이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진행돼야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다”
▸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는 합리적”, “다만,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있는데 사장이 돈을 주겠냐는 걱정도 많다”,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로 서는 게 먼저다”
▸“휴가를 쓸 때 가장 눈치가 보이는 점은 나 대신 업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휴가 사용 캠페인 홍보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에 공감”, “세간에서
’주69시간‘이라 말하는데, 실제 연장근로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주단위에서 연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이기에, 정책의 방향과 세간의 표현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주 64시간, 69시간 근무가 상시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가상 근무표'를 제작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개편에 앞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같은 대책들을 사업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것이므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 “ ’시간 주권‘을 이야기하려면 근로자대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
한편, 이날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