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비례) 이수진 국회의원이 주관한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과로사회, 야만의 시대로 회귀’로 규정하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노동자 삶을 파괴하는 파편적 노동시간 정책으로 자본중심의 편향적 유연근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진 소장은 통계정 자료를 토대로 건강과로 노출집단을 분석한 결과, “무노조(9.6%), 파견용역(13.9%), 특수고용직(9.4%), 여성(10.3%), 고령(10.6%), 5인미만 사업장(14.3%)에서 주52시간 이상 근무가 많았다”며 “주69시간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해외 국가들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살펴보고, 주4일, 4.5일제 도입을 위한 단기과제로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규제 ▲산별업종 시범사업 추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률 등을 제시했다.
장기과제로는 5인미만 사업장, 고령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을 포괄하는 정책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은 주4일제 도입사례 발표에서 “장시간 노동은 집중력을 저하시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상승시키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며 “의료 분야는 만성적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업종으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4일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주4일제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법적 사회적 형평성 등을 검토해야 하고, 시급 계산과 수장, 휴가일수, 균등한 근무표 등 쟁점이 매우 많았다”면서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지원이 필수”라고 밝혔다.
세브란스 노사는 2022년 8월 주4일제 시범사업에 합의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6개월간 주4일제를 시행한다.
근무형태는 주4일 32시간제로 운영되며, 참여 인원은 총 30명이다.
참여자는 기본급이 총액 대비 약8~9% 삭감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4.5일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선도적으로 4일 또는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이수진 의원(비례)는 관련 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