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지난 달 30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물었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 휴대전화 RDD ARS 방식. 응답률 1.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은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현행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두 배 이상 높았고, 경력이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1주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주 최대 노동시간 69시간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66%, ‘찬성한다’ 29.6%로 반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노동시간 확대가 향후 노동자 일·생활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47.4%) 약간 부정적(13.1%)로 부정적 응답(60.5%)이 긍정적 응답(36.2%)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사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61.1%가 긍적적으로 답했다.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 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최장 연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의 유연근무시간 조정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노동시간 등에 대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1.8%로 ‘그렇다’ 19.3%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 자율적 협의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노동시간 관련 노·사합의는 사실상 사측 요구가 관철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국민 과반수 이상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및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인식조사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2.8%로 ‘찬성한다’ 34.8%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에 우선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향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60.4%로 ‘도움이 될 것이다’ 27.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