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공조 강화로 현 정권의 노동개악 저지할 것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이 ‘더 나은 노동의 오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힘찬 연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기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식 및 노동시장 진단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천단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맺은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내의 기구이다.
제1기 실천단은 ILO기본협약 비준, 중대재해처벌법, 가사근로자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법 제정 등 노동존중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양 조직은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퇴행하고 있는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삶을 직시하고, 더 나은 ‘노동의 오늘’을 위한 일하는 모든 시민들과의 연대, 그리고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중단 없는 노력과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제2기 실천단은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 산별 담당 책임의원, 사회적 의제 및 현안 과제별 책임의원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의제(TF)분과의 의제목록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 △과로사회 방지와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불평등(이중)구조 개선 △사회적 대화 복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공공성 강화 △일하는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공공성 제고 등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한국노총은 다가오는 5·1절 세계노동절을 기점으로,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모든 노동시민사회세력과 힘을 합쳐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조직내부 혁신작업도 상반기 내에 완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민주당은 ‘과로사회’로 돌아가려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노동정책을 저지하겠다”면서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이 더 많은 현실을 개선해 과로사회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출범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시간 정책, 과로사 정책을 바로잡고, 주4.5일제의 단계적 실시 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한 발 더 뛰는 더 높은 현장성과 실천력으로 노동자의 지지를 획득하고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실천단 단장은 “실천단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69시간제 OUT!’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이라며 “노동자와 소통하는 가교가 되어, 우리 당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더 나은 노동의 오늘,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과로사회,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자본중심의 편향적 유연근무 정책과 파편적 노동시간 정책은 노동자 삶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ILO는 2019년 ‘노동시간과 노동의 미래 보고서’에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수면, 생체리듬, 가족과 사회생활을 모두 방해해 건강과 안전, 작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일-생활 균형을 파괴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종진 소장은 노동시간 단축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규제 △산별 업종시범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사각지대 노동 포괄 정책(5인 미만 사업장, 고령노동자등 포괄 법제도)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추진으로 노동시간 체제 재구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개정 △법정정년 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공무직 차별철폐 및 신분보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