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때려잡기에만 관심, 노조 밖 노동자에게는 무관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을 혐오하는 노동정책,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조때리기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중구조의 원인이 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대기업간 이윤율 격차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및 지역·산업간 불균형에 있다는 것이다.
이주희 교수는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발제에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노동·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행정권력을 오남용하여 노조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운동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노동자의 노조에서 모든 국민의 노조로 거듭나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협소한 기업 차원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수세적인 고용안정보다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경제민주주의 확보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노사법치주의’라는 용어의 생경함을 지적하고, 향후 주요 과제로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초기업 교섭,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를 제시했다.
류성민 경기대 교수도 “정부 노동개혁에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면서 “노동조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변화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사용자 편향적 정책 추진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고용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정부가 개혁이란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고용과 소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이 좌장을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