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사회노동 편제로 인해 프리랜서가 제도권 밖에 놓이게 되면서 사용자와 불공정한 계약으로 노동권익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프리랜서 스스로 권리를 찾는 힘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공공분야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신뢰도 향상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을 만들기 위해 노무·법률·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법률로 의무화된 근로계약서와 달리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계약은 그 작성이 강제되지 않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역시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가이드북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가이드북'은 ▲가이드북 제작의 필요성 및 목적 ▲근로계약의 판단기준 및 근로계약의 인정사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등 총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이번 가이드북은 4차산업혁명,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는 프리랜서 직종이 증가함에도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의 노동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500부를 제작해 도내 공공기관과 단체, 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북 관련 문의는 제주도청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064-710-2556)으로 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가이드북 제작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