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 “길” 대폭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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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 “길” 대폭 연다
  • dwbnews4기
  • 승인 2023.03.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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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구성 및 오는 7일 첫 회의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 실시된 1962년 이후...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에 대한 훈격 재평가 추진
-역사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 17명 참여, 독립유공자 후손 및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자문단 참여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국민과 함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을 위한 공적 재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일부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됐다며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 등 공적에 비례하여 서훈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훈법」 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중복으로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적 재평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다.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상훈법」 개정으로 인한 훈장 등급 증설(1990년) 등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한 사례는 없었다.

특히,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중 여운형 선생 등은 당시 공적을 기준으로 심사・포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적에 대한 재평가 없이 ‘독립운동 공적이 아닌 사회적 영향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최초 포상(대통령장, 2005) 이후 불과 3년 만에 기존 포상보다 높은 훈격으로 추가 포상하여 일각에서는 선심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언급하며 “과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사례를 보면, 6・25전쟁 당시 공적이 있는 미군 사령관 등에게 무공훈장과 별개로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외국 정부 대표 등에게는 수교훈장이 적절함에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수여 적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둔 것도 아쉬운 점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상훈법」의 취지는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동일하지 않은 공적’에 대한 추가 포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독립유공자 포상은 1949년 최초로 실시되어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김구(대한민국장, 1962), 안중근(대한민국장, 1962), 윤봉길(대한민국장, 1962) 등이 모두 이 시기에 포상되었다.

이처럼 대규모 포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무려 60년에 이르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포상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관련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체계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새로운 공적 발굴 등 공적 재평가에 대한 각계의 제기를 적극 수렴하고, 독립운동 공적뿐만 아니라 훈격의 영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독립운동 훈격 전반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역사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을 위원장으로, 김명섭 연세대 교수, 김종민 변호사, 최완근 전 국가보훈처 차장, 김능진 전 독립기념관장, 언론인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일본 경찰 1,000여 명에 맞서 싸운 김상옥 의사의 외손자인 김세원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이사,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전 국회의원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김동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호태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명훈 고려대 명예교수, 민인홍 대종교 총본사 전리를 자문으로 위촉, 관련 의견을 듣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공적 재평가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폭넓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과거 포상된 분들의 경우 당시 확인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됨에 따라 사료가 추가 발굴되는 시점에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포상 이후 추가로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하여 공적에 걸맞는 훈격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다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하루라도 빨리 공적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촘촘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훈격 결정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의 영예성을 담보하고 그 헌신을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훈격 상향 주장이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는 김상옥(대통령장, 1962), 박상진(독립장, 1963), 이상룡(독립장, 1962), 이회영(독립장, 1962), 최재형(독립장, 1962), 나철(독립장, 1962), 헐버트(독립장, 1950) 등이며 아래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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