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 바퀴로 마주서다
민선8기 오영훈도정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15분 도시정책이다.
‘15분 도시’는 근거리 서비스에 기반한 도시로, 지역 환경을 고려한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집에서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에 보행, 자전거 이동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도내 공공시설 등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는 도시를 말한다.
15분도시를 처음 제창한 ‘카를로스 모레노’교수는 “15분 도시는 사람을 중심으로 평등과 연대성, 근접성을 추구한다.”며 “사회적 연결을 통해 노인, 여성, 장애인, 아이 등 교통약자들이 도시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는 개념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5분 도시가 단순하게 물리적 접근성과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시민 모두가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부분은 유니버셜 개념과도 일치한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정책을 ‘15분 도시’ 정책에 접목해 모두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도시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은 부실하게 설계된 보도, 접근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등으로 지역사회에 편리하게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그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난 도정에 설치되었던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유니버셜디자인팀이 오영훈 도정 이후 설치된 도시균형추진단에도 포함되어야만 15분 도시계획에 유니버셜 디자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제외되는 등 유니버셜 정책이 축소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오영훈 도정의 15분 도시의 설계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과 장벽 없는 정책을 염두에 둔 설계인지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 도로 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는 2020년 21.6만인에서 2026년에는 23.9만인으로 연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총 회원 수는 2016년 4,117명에서 2021년 6월까지 10,237명이며, 1년간 이용 건수는 2016년 92,000건에서 2020년 274,000건으로 연평균 3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가 2026년 24만명이 가까워짐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은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맞춰져 몇 년 내에 저상버스를 몇 대 늘리고, 특장차나 임차택시를 어떻게 운용할 지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나머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20만이 넘는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보행이나 보행환경에 대한 조사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보행환경이 조사 이후 달라진 점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길거리에 왜 휠체어 장애인들이 많지 않은지? 유아차를 왜 쉽게 볼 수 없는지? 보행기를 밀고 다니는 고령자 분들이 왜 많지 않은지? 시외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 중에 저상버스는 없는 조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15분 도시에 대한 설계를 준비하는 시점에 맞춰 반드시 필요하다.
15분 도시에 교통환경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트램이다, BRT다, 저상버스다.. 등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둔 고민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 장애인위원회, 제주장애인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한 곳을 3개월에 걸쳐 보행환경에 따른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어떤 불편함으로 인해 저상버스가 장애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직접 체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4.13.
정의당 제주도당 장애인위원회, 제주장애인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