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행정 연계 강화 방안 제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행정 체제를 진단하고 정책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분야 행정체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발간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평등), 가족, 인구, 아동, 청소년, 청년의 6개 분야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분야 행정조직 구조 비교와 타 지역 개편 사례 검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 개편 방향을 제안하였다.
17개 광역 지자체의 조직 현황을 6개 영역의 연계 운영 정도를 기준으로 고도 통합형·부분통합형·분산형으로 유형화하고, 민선8기 이후 타 지자체의 조직 개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여성·성평등 업무를 가족, 아동, 청소년 등 관련 분야와 별도 부서에서 운영하는 구조적 특수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의 성평등 여성정책관 독립 운영은 제주지역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주는 전국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6년 연속 상위 등급을 유지하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반면 제주도의 관련 분야 행정이 성평등 여성정책관(성평등), 복지가족국(가족· 아동·청소년), 기획조정실(청년·인구) 등 3개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 간 경계를 넘는 정보 공유·사업 연계·예산 조율에 구조적 비효율의 가능성 또한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칭) 성평등인구가족국 신설, 각 영역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한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단계적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 대응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관련 분야 유사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부서인 '(가칭)성평등인구가족국' 신설을 검토하여, 저출생 극복과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한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타 지역 사례에서 확인되듯 통합 과정에서 성평등·여성 정책이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 협소화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각 분야의 독립적 역할과 기능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모델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격한 조직 개편보다는 관련 분야 부서 간 협의체 구성 등 기능연계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연계 효과 검증을 토대로 단계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