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높으나 대부분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제주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고용 정책이 일자리 수가 아닌 질과 소득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는 지난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제주, 노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추진한 생활욕구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 노인 정책이 실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인 이상영 리서치플랜비 이사는 제주 노년층 경제활동이 단순한 여가나 사회참여 차원이 아닌 생계형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계속되는데도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 안정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노인일자리 정책이 참여 중심에서 생활 안정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 생활 안정은 단일 제도나 사업으로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일을 통해 버티는 노후’ 모델에서 벗어나 생활 안정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재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이 노인일자리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년 연장, 연령 차별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선민정 연구위원도 제주 노인 고용률은 높으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집중되어 경제활동이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노인 고용 정책이 일자리 수가 아닌 질과 소득 수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의 이경희 과장은 현재 노후준비가 재무·건강·관계·여가 상담 및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현장 중심의 서비스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을 대표해 김지경 제주도 노인복지과 과장은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비롯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 위원장인 이정엽 의원은 “노인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를 넘어서, 일을 하고도 삶이 안정되지 않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자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제주형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