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으며, 총 1,17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서면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 등 총 9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이륜자동차에도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 임정식 씨가 받았다.
우수상은 재난문자방송 표준문구에 경보사유와 대피장소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김동현 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구한민 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쌍둥이 등 출산 시 직무대행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출산휴가 기간인 120일에 맞추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김진호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완규 처장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참신하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제안을 주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법령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혁신해 나가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