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청년 취업시 필요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위해 169개 법령 정비
법제처장(이완규)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과 청년창업지원공간인 ‘청년큐브’를 방문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다농마트 청년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안산시가 청년·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법령 정비 사항과 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청년몰 대표 등의 의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청년창업지원공간 ‘청년큐브’(한양캠프점)를 방문해 청년큐브 운영진 및 입주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나온 주요 법령 정비 의견으로는 청년 상인이 청년몰에 입주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정비해 달라는 의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장 승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지난 1년간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은 주도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