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다수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지침만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주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장애인 근로자 ㄴ씨를 포함해 2021년도 부담금을 공단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ㄴ씨가 ㄷ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됐고, 내부지침에 따라 ㄴ씨의 사업주는 통상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ㄷ회사이므로 ㄱ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ㄱ회사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사업주 순위 (내부지침)
중앙행심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법령에 부담금 부과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법령에 근거 없는 내부지침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주된 사업장 기준을 정하고, ㄱ회사에게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ㄱ회사가 2021년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근로자 ㄴ씨를 제외해 2022년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공단의 사업주 권익침해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준칙을 통한 법령의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