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분석, 지자체의 과제 등 수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라는 주제로 전국 시·도별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와 장애인복지편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과제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2호)를 발간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시도복지 비교조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자체별로 복지 서비스와 교육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장애인복지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고, 각 시·도간 격차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의원, 이종성의원과 17개 시·도 및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소속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가운데 진행되었다.
비교조사의 평가지표는 복지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뉜다.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등 5개 영역의 35개 지표로 구성되었고 교육분야는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등 총 9개 지표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장애인 교육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달리는 반면 장애인 복지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 특별교통수단 부문, 최우수 지역은 부산! 충족률 지역 간 편차는 최대 8배 이상 나타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 등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명시되어있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에는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이 포함된다. 전국 평균 특별운송수단 충족률은 ‘20년이 186.93%로 ’18년 221.89%와 비교해봤을 때 34.96% 하락했다. 충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65.16%,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565.46%으로, 8배가량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의무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들은 분발이 필요하다.
- 정보통신 접근권 부문 3년 연속 하락하는 광주! 간편결제앱, 키오스크 등의 접근권 향상되어야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을 뜻한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PC보급 및 수리,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점자소식지 발간,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전국평균 지원액은 ’20년(26,280원)으로 ‘18년(54.671원)에 비해 약5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남, 제주 등이 상승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 충북은 하락하고 있다.
- 장애인 자립지원 부문 꾸준히 상승중인 울산! 그 외 지자체는 제자리 걸음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4%, 민간기업은 3.1%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19년에는 415억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률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 자립자금은 창업을 하더라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있다. 자립자금 대여 비율은 전국 평균 0.0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한다.
- 지역별 편차 없애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고용창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대상 1,825개 중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은 593개소인 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7년 기준 시급 10,648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 장애인 정책리포트에서는 ▲시도복지 비교조사란? ▲장애인 교육은 Up, 복지는 Down ▲지지부진한 장애인 이동편의 및 문화여가 활동 ▲제자리 걸음인 장애인 자립지원을 주제로 장애계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