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3일(목)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를 제1차 수출전략회의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全부처의 산업부화”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마련한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하였다.

금번 수출확대 전략에는 ➀ 부처별 ’23년도 수출목표 설정, ➁ 부처별 수출 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➂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무역금융 362.5조원 공급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➃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 기업 애로해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1. 2023년도 수출목표 : 6,850억불

정부는 우리나라의 2023년 전체 수출목표를 6,850억불로 설정하였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감소세가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금년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정부는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부처의 ‘산업부화’, ‘영업 사원’ 기조 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하여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원전,빙산,해외건설 플랜트는 수주액 기준

** ICT서비스, 콘텐츠, 에듀테크는 서비스 수출액 기준

2.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 체계 구축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여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3.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지원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정부는 수출지원사업에 ’23년도 예산 1.5조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5조원

** 공급한다.

* 산업부 6,692억원, 중기부 2,597억원, 농식품부 1,472억원, 복지부 1,024억원 등

** 무보 260조원, 수은 82조원, 신보 14조원, 기보 3.3조원, 산은·기은 2조원, aT 0.5조원 등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 新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➊ 주력산업 : 이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 新성장제조업 >

◆ (이차전지) 즉각적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투자애로 적극 해소,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위한 R&D 지원 확대(~'30, 1조원) 및 글로벌 배터리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전기차) 美IRA 이슈 대응과 함께 3대 핵심성능(주행거리·전비·충전속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 필리핀 등 신규 전기차 시장 진출 환경을 조성한다.

* 자동차 부품 지원 A/S 센터 조성 및 e-vehicle 시범 보급 등 추진(’22~‘26)

◆ (고부가가치 선박) 업황 회복기를 고려하여 인력난 해소와 제작금융‧ RG(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LNG 선박 핵심 기술 국산화,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 (대형社) 한도초과분의 최대 95% 보증 지원, (중소社) 1,200억원 규모 수출선박금융 지원

< 주력제조업 >

◆ (반도체)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을 지원한다.

*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 지원 (’23년 신규, 각각 500억원) 제2판교 입주(2월~) 및 제3판교 테크노밸리(`24~), 용인 플랫폼시티(`26~) 추진 등

**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1조원 (~'29),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4,027억원(~'28) (전력) 4,420억원 ('24~30), (차량용) 6,653억원 ('25~31), (후공정) 3,580억원 ('25~31)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세제지원 확대 추진, 9천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R&D** 지원을 강화한다.

* IT용 6세대 OLED, IT용 8세대 OLED 및 QD 디스플레이 등

** OLED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23년 875억원),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 지원 예타(1조원)

 ◆ (철강) 탄소배출저감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1,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및 투자를 지원하고, CBAM(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 강화, 對美 수출쿼터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저탄소 연원료 대체 1,626억원, 고효율 전기로 511억원, 무탄소 연료 전환 279억원

◆ (일반기계) 로봇 제조역량 강화,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동·미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수요와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제조로봇 활용 패키지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 로봇제조역량 강화 R&D, 인력양성 지원(‘23년 1,200억원), 제조, 서비스 로봇 실증 모델 등 지원(’23년 600억원), 지능형로봇법 개정 추진(‘23.上)

** 제조로봇·서비스로봇 실증모델, 제조로봇+SI기술, 서비스로봇+플랫폼 등

◆ (석유화학)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전환 기술개발과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샤힌 프로젝트(70억불) 등 대표 프로젝트 이행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EU‧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기술개발) 탄소중립 R&D 사업 지원(‘23~30년 1,858억원), 그랜드컨소시엄 구성 등 (규제정비) 친환경 신산업 대비 표준산업분류 개정(~’24) 등

➋ 수주전략산업 : 원전·방산·해외건설/플랜트·환경산업

◆ (원전)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 (방산) 방산선도무역관 확대(20→31개), 종합수주지원시스템** 구축 등 방산 수출지원체계도 강화한다.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 → 수출마케팅, 애로해소 등 기업밀착 서비스 제공

◆ (해외건설·플랜트) 해외건설수주지원단 운영(국토부), 플랜트수주 지원센터 확대, 플랜트 자문단 신설(산업부) 등 수출지원기반을 확대 하여 수주역량을 강화한다.  

◆ (환경산업) 23년 1월에 출범한 민관합동 녹색산업 수출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 (3.5조원) 등 환경산업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➌ 新수출유망산업 :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

< 농수산식품 >

◆(농식품) 농산물 특화 수출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주요국 쇼핑몰 내 온라인 한국식품관 확대, 한국 식품전, 간접광고 등 한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수산식품) 김·참치 등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성장사다리 바우처* 지원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인큐베이팅·지사화 등 현지화 지원(35→40개社) 등 기업의 현지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마케팅, 국제인증 취득 지원(114개사, 기업별 최대 2.2억원)

◆ (스마트팜) 해외에 ｢한국형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200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펀드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디지털산업 >

◆(ICT 서비스) SW분야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AI-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장·차관급을 대표로 고위급 양자면담, 비즈니스 미팅, 투자설명회 등 종합 수출 로드쇼 개최 ** 폐암‧간질환 등 12대 질환 대상으로 24개 의료 AI 개발 지원(’23년 99억원)

◆(콘텐츠)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을 확충(10→15개)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 공급(7.9천억원), 콘텐츠를 매개로 한 연관산업 동반 해외 진출 확대(K-브랜드 공동홍보관 개설) 등을 지원한다.

◆(에듀테크) 수출기업의 국내 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제품·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에듀테크 코리아 개최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 바이오헬스 > 

◆(의약품·의료기기)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계획(2.4조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3.8조원), 의료기기(1.6조원) 등 민관 R&D 확대 및 K-바이오 백신펀드 투자(5천억원)를 추진한다.

◆(화장품)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인허가 규제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제품 원료 안정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인니 등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 홍보판매장 팝업부스 운영, 주요 화장품 유통채널과 연계한 특별 판촉전 전개 등

4.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드라이브 및 시너지 효과 창출

➊ 정상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 (全부처) - UAE, 사우디,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 협력과 수출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첨단산업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➋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중기, 산업, 기재부, 조달청 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➌ 수출 지원기반 확충 (산업, 외교, 기재, 국토, 과기부 등)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간 협업체계를 확충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핵심 플랫폼으로서 코트라의 기능을 강화한다.

➍ 무역금융 지원 확대 (산업, 중기, 기재부, 금융위 등)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보증* 등을 추진하고, 단체수출보험 및 저금리 대출**(시중 대비 2~3% 저렴)을 통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 대형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에 대해 先프로제트 심사 후 프로젝트 적합 판정시 관련 협력사 보증계약에 대해 신속·간편 심사’

** 무역협회(0.1조원, 특별저리융자지원), aT(0.4조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➎ 마케팅 및 해외인증 지원 강화 (산업, 문체, 복지, 중기, 농식품부 등)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확대하고, 부처간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인증 취득 全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한다.

 

➏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업, 기재, 중기, 국조실, 관세청 등)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전자무역 지원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4.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추진

수출기업의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업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5.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작년부터 산업부를 중심(수출현장지원단 14회, 수출상황점검회의 4회, 수출상황 실 등)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수출현장 애로를 335건을 발굴했으며, 그 중 68%(226건)를 즉시 해소하였다.

지난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개별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애로해소 실적은 매번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회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