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박구연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지원금 과·오 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재정누수 방지 및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회 점검)을 수행하였음에도 지원금 부적정 수령, 일부 사업관리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 부적정 수령 등 사례는 국가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원금 집행 및 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이로 인한 민간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도 기대된다.

정부는 상기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지자체 등 사업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주요 제도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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