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중복지원 줄이고 영세 소상공인 선별 지원 강화
정부가 소상공인의 소득과 비용, 근로소득 등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사업자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해 정책을 집행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가 점포별로 지원을 받거나, 고액 연봉 직장인이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중기부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세청으로부터는 기존 매출액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소득·비용 관련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확보한 자료를 산하기관에 위탁해 연구와 지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과세정보를 다루는 기관 임직원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해 정보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를 구분하고 실제 소득 수준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중복지원을 줄이고 정책자금과 각종 지원을 필요한 대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여러 기관에 흩어진 소상공인 데이터를 연계해 정책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