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미만 4만8000명 대상 검토…폐업 시 최대 2000만원 지원안
정부가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 폐업과 재도전까지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창업 초기에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질병이나 재난으로 휴업하거나 매출 감소로 폐업할 경우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청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인 육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은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삶의 안전망, 사회보험 안전망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이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약 4만8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결혼·출산·재난·질병 등으로 휴업하면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를 최대 3개월간 하루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나 질병, 재난 등으로 폐업할 경우 재창업 비용과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일시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사업을 유지하면 업력 3·5·7년 도달 시 1000만원의 사업화 격려금과 만기 적립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삶의 안전망 분야에서는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비나 대체인력 비용 지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올해 4만2000명에서 내년 5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지원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기준과 추진 방식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