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8일 지하철 시위 중단 환영 논평
“이제 남은 건 정책과 예산의 구체적 이행”
“이제 남은 건 정책과 예산의 구체적 이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전면 중단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약속한 정책과 예산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2021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5년 가까이 이어온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국장총은 시위 중단과 함께 정부 및 정치권이 해결 의지를 보인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서미화·김예지·최보윤 국회의원 등 장애인 권리 보장에 앞장서 온 정치권의 노력도 이러한 대화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위가 멈췄다고 해서 요구가 끝난 것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예산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논쟁의 중심을 시위 방식에서 이동권과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로 옮겨야 한다”며,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총은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이행”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밝힌 방향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집행되어 장애인의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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