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핵심 조례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결정이다.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중단과 조례안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1호·2호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조례의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을 단순한 ‘편의’가 아닌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폐지됐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73차례 진행해 온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는 한편,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 폐지된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 400명의 복직 예산 편성 및 탈시설 지원 조례 재제정을 촉구했으며, 기획예산처에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1년 12월 3일 시작한 뒤 지금까지 1,726일의 시간을 견디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과 연대단체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동료 노동자로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