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검사 장면 촬영 누락 등 불법·부실검사를 한 23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검사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사업용 자동차 검사 비율이 높은 검사소, 관련 민원이 잦은 업체 등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 유형은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일부 생략 5건(21.7%),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 3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된 검사소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현지시정 또는 10~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영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