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병원 넘어 공공 영역 책임져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제주에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존엄하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현길호 위원장)는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의 마지막을 병실이 아닌, 익숙한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민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은 연장됐으나, 삶의 마지막이 존엄하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연명 여부를 넘어, 어디서 누구와 어떤 돌봄 속에서 생을 마무리할 것인지를 공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병원 밖을 나선 호스피스'를 화두로 던지며, 치료 중심의 병원 임종 구조가 환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병원, 호스피스, 1차 의료, 가정, 지역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생애 말기 돌봄 체계 구축과 함께 지자체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장은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제도적 기반은 갖췄으나, 현장에서 정보 연계 부족과 접근성 한계로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진단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생활권 중심의 상담과 지역 단위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제주지역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났다.
도내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이 9병상에 불과해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 역시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토론자들은 △제주 단독 권역 호스피스센터 지정 △방문형·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생애 말기 상담 및 조정 기능 강화를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넘어, 삶의 마지막을 치료의 연장이 아닌 '돌봄의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주 사회에 던진 자리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