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협회 "후보 공약 이행, 법 개정" 요구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재활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선거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지난 정부에서 장애인 권리가 후퇴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반복되는 가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집권당이 된 만큼, 기본권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극한에 부딪혀야 하는 장애인과 가족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실현 및 생애 주기별 권리 보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통합하고 포용하지 않은 그간의 사회 행태와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대전환의 첫걸음이자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재활협회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발표한 장애인 공약을 국정 과제로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반년간 장애인 정책이 계엄·탄핵 등 이슈로 뒷전이 되고 민생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후보 시절 공약에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동권·교육권 등 권리 보장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고, 2035 국가 장애 전략 수립 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동 세상' 비전 실현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며, 공약 이행과 장애계 현안 해결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