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동권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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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동권 이대로 좋은가?
  • 장혜경 기자
  • 승인 2021.06.03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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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종 / 인권활동가
인권활동가 강문종
인권활동가 강문종

“함께 살아도 될까요?”
영화 보고 싶을 때 영화보고, 운동장에 가고 싶을 때 운동장에 가고, 바다가 보고 싶으면 바다에 가고, 밥 먹고 싶을 때 음식점에 들어가면 되지.......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접근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극장에도, 운동장에도, 해변에도, 음식점에도 갖추어져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는 행복을 실현 또는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행복한 사회, 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실제로 보장받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한국의 장애인들은 이동권 제한과 같은 높은 장벽에 부딪혀 제대로 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이동권이 확보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의 바램이다. 예전에는 이동권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장애인들은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편의시설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저상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권이 확대되면서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물론 나의 생활도 크게 변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생기기 전 대중교통의 중심은 버스와 택시였다. 하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 했었기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사회적 흐름이 거듭되면 될수록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저상버스 도입이 시작되었고 점차적으로 버스의 구조적인 문제도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개인적으로 볼 때 변하면 변할수록 장애인들의 욕구와 개선할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도착정보를 알고 싶지만 버스정보 안내기가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것인데 유니버셜 디자인(UD)이라 함은 장애,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장애인들이 저상버스에 탑승시 버스 정류장에 저상버스가 인도에 접근이 쉽지 않아 슬로프를 인도에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도 턱과 슬로프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저상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 되어 나의 얼굴이 뜨거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만큼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 때 몇몇 비장애인 시민들이 무심코 내뱉는 무례한 말 한마디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렇듯 저상버스가 너무 불편하고 탑승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도입되면서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기대를 받는 만큼 개선되어야할 문제는 산 넘어 산이다.

우선,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많은 반면 차량대수가 부족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간낭비, 재원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가 지원센터 차량을 타면 무조건 목적지까지만 가고 중간에 행선지를 밝히면 경유가 되지 않아 특히 겨울철이면 이런 불편함은 계속된다. 이용자가 차량에 탑승 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차량을 이용하려고 차량 내부의 부품을 만지다가 떨어뜨리면 운전기사의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말 한마디와 차량을 예약 하려고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용자는 주객이 전도되는 듯 한 느낌을 받는다. 

또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타 지역의 경우  배차방식은 이용자가 내리고 나면 다음 이용자를 배차시킨다. 이럴 경우 이용자는 도착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배차방식은 특별장애인차량이 이용자를 태우고 있는 도중 다른 이용자의 배차를 받으면 그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도착시간을 알지 못하고 게다가 기후 변화에 따른 어려움은 이용자 스스로 감당해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특히 출․퇴근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의 오류와 함께 총 대기시간을 길게 만들어 버려 이용자로 하여금 시스템의 불만을 야기 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장애인차량을 증차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게 하면 차량의 가동률도 높이고 시간이 단축되어 이용자의 불만도 사라 질 것이다. 또한 배차 시 차량정보를 제공하고 출ㆍ도착시간등 배차정보와 이동거리 및 현재 타 이용자가 있는 위치 등등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이용자는 아무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가 특별장애인차량을 예약할 때 상담원이 친절한 모습으로 이름을 밝히고 응대해 준다면 이용자들은 존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한번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공존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이동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참여확대와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목적 하에 설립된 지원센터의 시스템은 향후 이용자와 지원센터의 간담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 방법을 업그레이딩 하는 방향으로 일취월장해야 우리 사회의 경제․복지의 흐름과 맞물려 우리가 지향하는 통합사회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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