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지난 11일, 『아동정책 Brief(브리프)』 제3호를 발간하였다.
『아동정책 Brief』는 아동정책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아동분야 이슈 파악과 대응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분기별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발간하고 있다.
올해 2월 발간된 『아동정책 Brief』제1호는 ‘공공전달체계 속 아동보호서비스 연계와 쟁점’, 5월 발간된 제2호에서는 ‘아동분야 주요지표로 보는 코로나19와 아동의 4대 권리’, 제3호에서는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정책기본계획 연계・통합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통하여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으며, 이후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기초로 점검할 수 있다.
* 아동정책영향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아동정책기본계획 :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장기 계획
지자체에서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연계하여 이행한다면, 아동권리 중심의 정책이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정책 Brief』뿐 아니라 아동정책 관련 다양한 『연구자료』를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발간자료를 통해 지자체의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의 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보장원은 앞으로도 증거기반의 아동정책 수립에 꾸준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