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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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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제재합니다!
  • 강숙민
  • 승인 2023.08.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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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포스터, 잡지 및 문구: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 청구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재 음저협은 문체부 규정 개정으로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가 줄어들게 되자, 지상파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임의로 과다한 관리비율로 방송사용료 청구 문체부 지적에도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지속하며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방송사에게 민사소송, 사용료 인상 등 압박 이로 인해 타 경쟁업체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대한 방송사들의 방송사용료 지급 위축, 경쟁제한 초래 공정위는 음저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여 저작권 분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최초로 제재했습니다! REC 0'의 만화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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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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