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신탁과 저작권료 분배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김재원 의원실,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와 함께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음악의 신탁·등록 문제를 놓고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자리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확산하면서 사람이 직접 만든 창작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해당 음악을 어떤 기준으로 등록하고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음악저작물의 신탁 등록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 발표한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음악 출판사와 유통 플랫폼, AI 탐지 기술,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활용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 후속 쟁점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신탁관리단체의 등록·징수·분배 기준 마련 과정에도 토론 결과가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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