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동명, 이하 정보원)은 2022년 연구보고서 ‘긴급복지 수급자 사례분석 및 맞춤형 사후관리체계 방안: 반복수급자를 중심으로’를 공개했다.
정보원 배유진 연구위원은 “긴급복지가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 극복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유형화된 긴급복지 지원과 그에 따른 맞춤형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은 최근 5년여간(2017~2022) 매년 수급자가 반복해서 받은 긴급복지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반복수급자의 규모는 241명으로 그 지급건수는 5553건이고, 총지급액 29억8천여만원, 지급건수 평균 23건, 지급액 평균 124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3개월 이후 다른 위기사유가 있거나 2년이 지나면 같은 위기사유라도 긴급복지를 신청을 할 수 있어 반복수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반복수급자들의 특성은 근로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 안정성이 낮은 근로 형태가 많고, 건강상태상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가 또는 전세 등 안정적 주거의 비중이 낮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이 나타났다.
한편 주지원과 부가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민간기관과 프로그램 등을 연계지원 하고 있으나, 일회성인 경우가 50.7%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배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반복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긴급복지 집단을 세분화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기초수급 등 일반복지제도에 편입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중복적인 위기사유의 법령정비가 필요하며, 긴급복지 기본지원 기간의 변경을 통한 안정적 지원 모색(생계지원의 기본지원 1개월→3개월로 변경)에 대해 제시했다.
민간자원 연계 및 거버넌스 관점에서, 공적 자원에만 머물 게 아니라 민간자원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위기집단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체계가 병행되도록 중장기적으로 공공 민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배유진 연구위원은 “반복수급을 통한 긴급상황의 일상화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본질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특성을 반영하여 모니터링하고 적정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긴급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시스템 개선과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마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위기사유를 세분화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비정형 상담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제시한 상담내용의 상세항목은 긴급복지 상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