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기간은 4월 18일(화)부터 9월 30일(토)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에 관한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 지 정 과 제 】

■ 특허분야

①기재불비 해소를 위해 청구범위에서 삭제된 부분이 의식적 제외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②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경우 판단 방법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2. 1.14. 선고 2019후11541)

■ 상표분야

①영업양도 후 양도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②호칭이 유사함에도 외관·관념이 비유사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0. 12.30. 선고 2020후10957)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하고, 상금과 우수 논문집 발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된다.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

특허청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들은 심판관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들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관련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견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yooyoung24@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숙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