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참여가 저조
청년 당사자 스스로 현실문제를 풀어낼 청년정치 해법 모색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지난 15일 홍대입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미래 세대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청년 위원을 포함한 여러 활동가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하고 특위 위원장으로 정회옥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명지대 정외과 교수)과 청년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11명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에는 청년 단체 및 지역청년 활동가, 청년 정치인등 20~30대의 젊은 위원들과 청년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및 기관의 젊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대한민국은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참여가 저조하다.
제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30세 미만 의원 2명, 40세 미만 13명으로 국회의원 중 20-30대 의원은 4.3%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2018년 지방선거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광역의회 5.6%, 기초의회 6.6%에 머물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30대 장관과 40대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의 청년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의 30% 내외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국정과제(국정과제 92)를 선정했었다.
김 위원장은 진정한 '청년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 정치 혁신 방안, 정책 혁신 방안을 특위에서 많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는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청년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와 정치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30대 총리나 40대 장관이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세계 청년 리더들의 물리적 연령이 젊다는 사실에만 주목할게 아니라, 그들이 그 단계에 오르기까지 10년 이상 준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