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현재 무상보육 제도하에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보육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1일 1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제도는 2012년부터 아동 보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공공이 부담하며 보육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과 같은 부모필요경비로 인해 ‘완전한’ 무상보육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무상보육’ 제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입학금, 특별활동비 등) 부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완전무상보육’ 실현에 필요한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되며 패널토론에는 현지홍 위원장을 좌장으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패널로 참석하여 무상교육에 대한 궁극적 목표인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성, 현장의 이야기를 나눈다.

현지홍 위원장은 “의회는 아동 양육환경을 구축되는데 있어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무상보육 쟁점을 정리하고 아동보육 정책의 방향성을 찾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임철균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