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2022년 9월 19일(월)부터 10월 9일(일)까지 21일간‘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고등학생들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도내 전 고등학교에 안내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및 인권교육 확대 등 2023학년도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장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총 7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고등학생 1만 8천명 중 4천여 명이 참여(응답률 23%)했다.
제주지역 고등학생 15%는 ‘성적,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은 적이 있고, 12%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는‘학생들의 의견 제시,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는 21.1%,‘성적가정형편공개휴대전화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는 12.4%,‘수업시간 보장 등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는 10.4%,‘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는 8.4%, ‘성희롱 및 추행’은 6.8%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 62.5%는‘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43.4%는‘보호자에게 말했다’라고 응답했는데, 전문가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3%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의 인권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학생의 직ㆍ간접 경험과 인권 감수성 등을 종합하는 주관적 느낌 및 만족도를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휴대전화 자율 관리 보장(51.3%)’,‘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한 통제(37.3%),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3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보장한다(93.6%),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92%)’,‘학교생활에서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을 존중받는다(89.6%)’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은 10명 중 7명이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인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은 20% 미만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67.7%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30개 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실태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2023학년도는 자율과 참여 기반의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적 의사결정 기회 확대 등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