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 사업장 등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관내 사업장폐기물 상시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체 642개소와 건설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으로 청정 건강도시 조성에 집중한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 및 폐기물처리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특히,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민원신고,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재활용 등 자원순환을 선도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적정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불법 투기․매립 또는 소각행위 △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적정 설치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여부 △올바로시스템 실적입력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폐기물처리 규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28개소를 점검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 8건, 영업정지 등 44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과태료 15건 1,180만 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청정건강도시 서귀포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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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폐기물처리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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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2022.12.3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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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처리업체 |
배출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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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재활용업 |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
폐기물 처리시설 |
사업장 일반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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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의료외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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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58 |
6 |
25 |
40 |
30 |
140 |
327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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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도점검 실적 (단위: 개소/건/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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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점 검 사업장 |
위 반 사업장 |
조 치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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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고발 |
과태료부과 |
과징금부과 |
기타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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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2020 |
318 |
15 |
23 |
3 |
12 |
11.2 |
- |
- |
8 |
|
2021 |
351 |
23 |
35 |
10 |
9 |
9.6 |
1 |
6.179 |
16 |
|
2022 |
428 |
32 |
44 |
8 |
15 |
11.8 |
2 |
6.296 |
19 |
|
*기타 행정처분 19건: 영업정지 1건, 경고 6건, 조치명령 1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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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계획: 31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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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사업장 |
점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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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642 |
318 |
|||
|
처리 사업장 |
건 설 |
수집운반 |
22 |
8 |
|
|
처리업 |
6 |
6 |
|||
|
일 반 |
수집 운반 |
생활 |
11 |
6 |
|
|
사업장 |
25 |
16 |
|||
|
재활용 |
중간 |
15 |
15 |
||
|
종합 |
10 |
10 |
|||
|
폐기물 신고 |
재활용 |
28 |
18 |
||
|
수집․운반 |
12 |
5 |
|||
|
폐기물처리시설 |
30 |
10 |
|||
|
배출 사업장 |
건설폐기물(일시) |
- |
96 |
||
|
사업장 폐기물 |
지속 |
140 |
40 |
||
|
일시 |
- |
20 |
|||
|
지 정 |
지속 |
16 |
8 |
||
|
일시 |
- |
30 |
|||
|
의 료 |
327 |
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