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여 오는 14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11.21)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였으며,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1.14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 한-싱 DPA 제5조(발효) : 양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34개로 대폭 확대되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된다.
* ▴정의, ▴범위, ▴서비스의 전자적공급, ▴디지털제품 등 4개 조항으로 실체적 의무 관련 조항은 1개 뿐(디지털제품)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싱 D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작년 서명식 계기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 MOU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측과 협의하여 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하여,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