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방해행위 강력 대응
상태바
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방해행위 강력 대응
  • 여일형
  • 승인 2022.12.31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12.30일 05:00경 봉개동 소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투자사(주.본비즈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인력 20여명을 동원해 폐기물 반입호퍼 점거 및 기기 조작판넬 봉쇄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날 강병삼 제주시장은 투자사가 무단점거한 현장을 긴급 방문해 무단설치한 현수막 2개, 음식물처리시설 작동 전기 판넬을 결한 쇠사슬을 직접 절단하고 점거차량 2대 이동 조치 및 투자사 인력을 10:40분경 퇴거 조치하였다.

제주시는 투자사와 위탁사(주.네이처바이오) 간의 분쟁으로 제주시민의 공공시설이 무단으로 점거되는 상황에 대해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수단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직원들을 배치하여 음식물처리시설 미허가 차량에 대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야간에는 계근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또다시 음식물처리시설이 무단점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무단 점거행위를 한 투자사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죄,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명목으로 법리검토가 종료되는 대로 고발 및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무단점거 사건은 위탁사와 투자사가 공동사업 계약을 통해 최소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공사금액으로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사는 외상으로 공사하였으나, 설치검사 불합격 및 준공까지 수개월이 지연되어 위탁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초래되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사건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였다며 강력한 대응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