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수입(7.1조원), 지출(3.9조원)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직장 보수월액(2.1%)‧정부지원 규모(‘20년 9.2조원 → ’21년 9.6조원) 증가‧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 대비 7.1조원(9.6%) 증가하였다.

최근 수입 증가율 : (’18) 7.1% → (’19) 9.6% → (’20) 7.9% → (’21) 9.6%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9조원(5.3%) 증가하였다.

환자수 감소(전년대비) : 감기(△26.9%), 폐렴(△39.8%) 등 호흡기질환자(△25.9%), 감염성질환자(△1.7%), 소화기계질환자(위염 및 장염, △2.3%) 감소

최근 지출 증가율 : (’18) 8.7% → (’19) 13.8% → (’20) 4.1% → (’21) 5.3%

건강보험은 ‘21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적극 확대하였다.

보장성 강화는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한 단계적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과제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18년) 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 (’19년) 두경부·흉복부 MRI, 하복부·남성 초음파 → (’20년) 여성·안과 초음파 → (’21년) 흉부·심장 초음파 등

연간 최대 지원 한도 확대 : (기존) 2천만원 → (개선) 3천만원
지원비율 확대 :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일괄 50% 지원 
(개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차등(50～80%) 지원

건강보험 보장률 : (’17) 62.7%→(’18) 63.8%→(’19) 64.2%→(‘20) 65.3%

’18～’20년 동안 지난 10년 평균보다 낮은 보험료 인상으로 약 3,700만명 국민에게 9.2조원 의료비 경감 혜택 제공(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1.8.12.)

2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20.2조원)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연평균 3.2% 이내 인상) 보다 낮은 수준(5년 평균 2.70% 인상) 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누적적립금 : (’18년) 20.6조원 → (’19년) 17.8조원 → (’20년) 17.4조원 → (’21년) 20.2조원
최근 보험료율 인상율 : (’18)2.04% → (’19)3.49% → (’20)3.20% (’21)2.89%. → (’22)1.89%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약 2.1조원(‘21년)을 지원하였다.

검사‧치료비 1.1조원, 예방접종 시행비 0.9조원, 의료인력 지원 0.1조원 등

또한,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실시했다.

(선지급) 요양기관의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90～100%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
(조기지급)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시 심사 전 급여비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정산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는 ‘20년에는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고,

소득하위 2～5분위 대상, 보험료 30～50% 3개월간 경감(9,115억원)

재산 공제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하였으며,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1년(’21.12～’22.11월) 간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22년에는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과세표준 공제액 확대, 자동차 부과 대상 축소 등

오미크론 환자수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비용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한시적 PCR 검사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비용*이 증가하며,

*예상 소요 추계 :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 약 月 6,000억원,
▴(재택치료) 月 2,900억원, ▴(보호자‧간병인 한시적 PCR) 月 300억원

척추 MRIㆍ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하여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하며,

*정부지원금 법정 지원율(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확보 및 한시적 지원(’22.12.31일 까지) 개선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하여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단기자금의 한계, ▴저금리 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에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작년 말 기준 2,238억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22년에도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우선으로 적정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