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토) 오후 3시 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아동일시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제1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종사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또한, 아동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연휴 기간 중 가능하면 부모님과 면회 또는 영상통화 등을 지원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아동양육시설은 다수의 아동과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백신 추가 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구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고(’20.10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21.3월~)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하는 제도*
그 결과 분리보호되는 아동 수가 증가하여 일시보호시설 등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분리된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2021년 학대피해아동쉼터 29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 ‘위기아동 가정보호’ 200가정 확충을 추진해 왔고,
* 쉼터(’20. 76개소 → ’21. 105개소), 일시보호시설(’20. 7개 시도 10개소 → ’21. 13개 시도 17개소), 위기아동 가정보호(신설)*
2022년에도 아동학대 예산*을 전년 대비 41.6% 확대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1개소까지 늘리고(+36개소),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를 신설하는 등 보호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예산) ’21. 423억원 → ’22. 618억원*
더불어,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월)에 발맞추어 새해에는 부모 교육을 확대하고 긍정 양육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아동학대는 예방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엄중한 상황에서 2021년 한해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