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 올랐으나 지역 간 편차 안 줄어, 대전·제주 우수

조사 결과,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분야 총 20개 조사지표 가운데 14개 지표가 전년 대비 수준이 소폭 향상되었다. 그러나 실질적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산, 강원, 전북,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이었으며 제주와 함께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에 속하였다. 이 조사는 점수에 따라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영역으로 나뉘는데 경기도와 울산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60%이상의 수준 향상을 보이며 전년도 분발등급에서 두 계단 오른 양호등급에 속하게 되었다.

반면 대구와 부산, 경북은 한 등급씩 하락하였다.

[표 1] 장애인 복지 분야 17개 시도별 결과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 위해 소득보장 정책 강화, 복지서비스 영역 투자 확대 필요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3.47%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시도의회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수준 향상, 전북·서울 큰 폭 향상

교육분야 조사 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78.78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8.3%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과 경기, 세종, 전북은 15% 이상 큰 폭의 향상율을 보였다.

작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85.60점)은 세종(85.42), 전북(84.84), 충북(82.62)과 함께 우수영역에 속하였다. 세종은 23.8%가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다. 무려 8년 연속 분발등급에 그쳤던 서울은 17.1% 상승하여 올해는 양호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 요구된다. 반대로 인천, 강원은 지난해 보통 등급에 속하였으나 올해는 분발등급에 머물렀다.

[표 2] 장애인 교육 분야 17개 시도별 결과

임상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