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과 성매매 방지 정책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 참여해 현장 과제 논의
-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사무총장 면담 실시(18일 오후 15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성매매 추방주간(9.19.~9.25.)을 맞아 18일(금)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추진해 온 성매매 방지 정책을 평가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과 성매매 방지 정책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와 현장의 과제를 함께 논의한다.
토론회는 ①성매매 대응정책 평가 ②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③정책의 개선 방향 등 세 가지 주제 발표와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다혜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성매매 대응정책 평가 및 향후방향’을 주제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그 동안 성매매 대응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봉규 교수(한세대학교)는 ‘변화하는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온라인 성범죄 환경에 맞춘 피해자 지원 체계의 법적 보완점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하영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매매 방지 정책 현장의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그 동안 현장에서 성매매 방지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종합토의에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오선민 현장상담센터협의회 대표, 이정미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대표, 임연희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대표 등이 참여해 정책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원민경 장관은 성매매방지정책토론회 종료 후 오후 15시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사무총장(Iain Drennan)과 면담을 진행한다.
*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적 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IT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적 다자 협력체(공식 홈페이지 기준 350개 이상의 회원 참여)
이번 면담을 통해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과 책무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글로벌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착취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집결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과 처벌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