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진정한 ‘회복’과 ‘미래’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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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진정한 ‘회복’과 ‘미래’의 골든타임”
  • 이봉주
  • 승인 2021.11.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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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651억원 규모 '2022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확정
학교 예산 자율성 강화…학습회복‧안전‧건강‧미래 대비 등 중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조 3,651억원 규모의 <2022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0일(수)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밝혔다.

내년 본예산은 2021년 본예산 1조 1,699억원보다 1,952억원이 늘어난 1조 3,651억원 규모다.

세입 예산은 경기 회복세에 따라 세수 여건이 좋아져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16.7% 증가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73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85억원 △자체수입 179억원 등이다.

이석문 교육감은“2022년은 진정한‘회복’과‘미래’의 골든타임”이라며“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따뜻한 회복과 미래 교육 혁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에 도교육청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기후위기 대응 지구 생태시민교육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내년 학교 현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및 지원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했다.

축제와 1회성 행사, 국외 연수 등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 이를 학교 기본 운영비로 투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 기본경비는 올해 698억 5,500만원보다 4% 늘어난 726억 5,4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학교 기본경비를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34개를 ‘학교자율선택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목적사업 106개 사업을 학교 기본경비로 통합 지원한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에 575억원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 및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31개로 확대하고, 교과 방과후 및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내실화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 활동지원비를 늘린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교육기관 설립 기금 적립 등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에 1,009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비만 관리에 만전을 기울인다. 노후 급식기구 확충,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등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맞춤형 체육교육 및 학교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유해 물질 및 노후 운동장 개선 등에도 지원을 중점 편성했다. 체육관 확대 예산을 지원해 신체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정서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느린 학습자’등에 대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165억원을 편성했다.

정서 위기 원인‧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혼디거념팀’운영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다문화 및 탈북학생, 중독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렸다.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115억원을 편성했다.

▲제주의 특성화고를 미래 변화에 맞는 학교로 혁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자연 중심 유치원 놀이터 확대 등을 통해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을 안착한다.

▲진로교육을 초‧중‧고로 연계해 시행하는 ‘꿈끼이음123 교육과정’내실화에 지원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학교를 학점제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정착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을 높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지구 생태시민교육’에 391억원을 배정했다.

4스마트 미래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원격수업을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기반 조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삼양초 등 7개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 모듈러 교실 설치 등에 238억원을 투입한다. 생태탐구 프로젝트 수업 등 학교 환경 교육, 건강 생태 학교 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처음으로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아이들이 서로 배려,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를 키워가고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문화를 뿌리내린다.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에 1,159억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핵심 정책인 다ᄒᆞᆫ디배움학교와 IB학교, 4‧3평화인권교육과 제주 이해교육,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의 기반을 내실화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과 도민들이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며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서 회복을 꽃피우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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