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 3.(화)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6. 3.)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하여 265명을 송치하고, 3,394명을 수사 중이며, 8명을 구속하였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1,365명, 32.5%)이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의 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가짜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32건)이며, 단속된 32건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폭력행위자 210명을 단속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96명을 수사 중이다.
※시·도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 663명(15.8%), ▵전남청 550(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4개월간(6.4.~10.2.)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경찰청･시도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 3.) 전에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사항등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2억원까지 보상금 지급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