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노동계-정부 협의 틀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상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노동계와 소통·협의하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서 마련되는 첫 공식 협의체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 노동계는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는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동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아이돌봄사를 맡는 성평등가족부, 보육대체교사를 맡는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실무 협의는 3월 25일 노동계와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이 소통 채널을 통해 돌봄 노동자와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놓고 정책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돌봄 분야를 선도 모델로 삼아 앞으로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을 포괄하는 협의체 틀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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