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넘게 심의가 보류 중인 ‘제주 돌봄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 2024년 7월, 도민 1,772명의 서명을 받아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청구한 바가 있다.

해당 조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주도가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 이후 1년이 넘도록 제주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단체들이 조례 제정의 목소리를 다시 높인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명에 참여한 제주도민들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우리 사회 모두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명에 참여했다”며, 주민 참여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값싼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기를 수없이 기다려왔다”며, 이번 조례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제주도의회를 향해 “더 이상 법적 절차와 행정적 검토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한 “누군가를 돌보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한 돌봄을 받을 수 없다”며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감시하겠다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김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