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12.30.(화)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민관 공동 단장(배규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부단장(김종진)▴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경총, 중기중
▴전문가 ▴주요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노동부)
이번 공동 선언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가 모두 참여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계)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 [붙임 3] 참조
이어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노사정이 공감한 과제를 ‘26년 추진하기로 했다.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 : [붙임 4] 참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성과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약속하는 뜻깊고도 엄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노사정 논의 성과는 노사정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