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067억·인프라 1조 1,310억 요구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장애·노동·시민·보건의료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질적인 돌봄 재정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각계 단체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3월 27일은 "한국의 복지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8년간 시범사업이었던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예산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사회는 2,132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914억 원에 그쳤다.
이 중 지자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 원에 불과해, 이를 전국 시군구로 나누면 곳당 평균 2.7억 원 수준에 머문다.
단체들은 “이 정도라면 통합돌봄의 장래는 보나 마나이다”라며,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행 예산 규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구체적으로 2027년 통합돌봄 예산으로 각 지자체 사업비 3,067억 원과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예산 1조 1,310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제도를 ‘포괄보조’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 부모와 자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국민 돌봄보장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바람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노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31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