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건강보건 계획 수립, 매년 이행 점검
정부는 2030년까지 장애인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개소 이상 확충한다. 특히 전담 창구와 진료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 기능이 한데 모인 ‘가칭 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의 보조기기 지원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될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의 높은 건강 관리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마련된 법정 종합계획이다.
실제로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에도 장애인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은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중간 평가를 거쳐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