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 설계·의료비 대책 부재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이동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첫 건강보건 종합계획을 내놓았으나, 장애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장애친화병원’을 도입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계획은 2017년 관련법 시행 이후 10년 만에 수립된 최초의 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은 환영보다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계획이 "의료 장벽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이번 계획이 장애인 당사자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친화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운영될 경우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한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독립적 청사진 부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 계획 미비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장총은 “계획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체감 변화”라며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고착화된 의료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국장애인건강연대 역시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계획은 장애인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비장애인의 6배에 이르는 참혹한 현실을 구조적으로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