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9월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됨에 따라 금일,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서비스 중단 직후부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법정보공개포털’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대체 검색 사이트로 안내하고,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은 수작업으로 현행화하여 대체 사이트 등 게시판에 한글 파일로 게재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화재 이전 상태의 핵심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고,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능은 며칠 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추가 복구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